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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공정성 시비로 잡음이 심합니다.

스포츠토토(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을 놓고 잡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공정성 논란으로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입찰이 취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재입찰을 앞두고 또 다른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18일 조달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11일 스포츠토토 차기 수탁사업자 재선정을 위한 사전규격공고(RFI)를 공개했습니다. 사전규격공고는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에 사전규격을 보여주고 입찰 유무를 판단하라는 제도입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소송 현황을 기재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준비 중인 업체에는 다소 불리한 조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토토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두 업체가 1차 입찰에서 "일부 조항이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며 지난달 법원에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여파로 지난 1일 입찰이 취소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규격공고에 소송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평가를 받기도 전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정한 참여 기회를 얻고 싶어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에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감사 지적에 재입찰 공고 냈지만 공정성 논란 부른 스포츠토토

-국정감사 지적에 "제안요청서" 공개
-"새 기준도 기존 사업자에 유리" 불만

국정감사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며 한 차례 입찰이 취소됐던 스포츠토토 수탁자 사업 선정이 재입찰에 들어갔지만, 새 기준을 놓고도 여전히 "기존 사업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6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조달청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1일 새로운 사업자 제안요청서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제안요청서는 국내에 600곳 이상 지점이 있는 은행과 자금대행사 협약을 맺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이 기존 사업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제기되며 공단은 새로운 조건을 붙였습니다.

새 제안요청서는 기존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국내 지점 600개 이상 보유" 조건을 폐지하고, "은행의 복수 제안업체 협약체결"을 허용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건 하에서도 현재 6개의 대형 시중은행 중에 3곳은 이미 불참의사를 표명했고, 남은 3곳 중 2곳은 기존 수탁사업자와 자금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신규로 접촉할 수 있는 곳은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국 지점수가 적은 은행은 참여를 하더라도 소비자의 환급 문제를 개선할 수가 없어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건을 완화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일반경쟁 입찰을 "제한경쟁" 입찰로 변경해, 결국에는 은행과 자금대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업체는 입찰 자체에 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체육기금 조성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인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이 때마다 홍역을 앓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입찰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는 은행 선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사업자는 사업운영과 시스템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고, 은행 선정은 사업자 선정 후에 스포츠토토 사업의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책임지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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